249만 원 받고 전기오토바이 사자! 2023년 전기스쿠터 보조금의 모든 것_ 1편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정보돋보기입니다. 올해 3월 28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를 아시나요?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다소 어렵고 지루한 내용이기에 다 읽은 사람은 드물겁니다. 혹시 오토바이를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정보돋보기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환경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신청방법뿐만 아니라 각 제품 별로 얼마의 보조금 혜택이 적용되는지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란?

 
간단한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토바이가 생각보다 많은 공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지만 사람들이 전기오토바이를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1회 충전시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기가 망설여졌었죠. 환경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여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격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일정 기간(3개월 내) 거주하는 등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추후 각 지역별 공고가 있으면 블로그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하여, 렌트/리스 업체가 구매하는 경우 해당 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 중 선택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대상자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단,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_확인증/폐차사진 등_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 더하여 위 두 유형의 구매자는 보조금 혜택의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신청절차

 

•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조/수입사에서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지원신청인 또는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제조/수입사에게 보조금지원가능 여부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 구매지원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2차례의 보완 기회가 있고, 그 이후에도 적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기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구매지원 신청인 또는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제조/수입사는 전기이륜차 사용 신고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에는 거주지 증빙, 출고증빙(세금계산서),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최소자부담 증빙 등이 포함됩니다. 대행이 가능하므로 구입하는 제조사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의무운행기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서 보조금 혜택을 받으셨다면, 법정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정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은 회수됩니다. 혹시나 사용 폐지를 하게 되는 경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3개월 미만 사용                        : 70% 회수
•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사용     : 65% 회수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사용     : 60% 회수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사용   : 55% 회수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사용 : 50% 회수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사용 : 40% 회수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사용 : 30% 회수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사용 : 20% 회수
• 24개월 이상 사용                      : 0% 회수

 
> 계속해서 전기이륜차 전차종 보조금 확인해보기(2편)

249만 원 받고 전기스쿠터 사자! 2023년 전기이륜차 전차종 보조금 정리_ 2편

 
 
지금까지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및 회수조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부득이하게 글을 2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리며, 2편에는 전기이륜차 전 차종의 보조금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